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비혼 동거도 법적으로 생활동반자로 인정해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났지만 현행법은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만 보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권리를 규정해 동거·부양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돌봄 공백과 고독 문제 해결을 돕고자 해요.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져요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법적 보호를 받아 의료, 주거, 상속 등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이는 고독사·돌봄 공백을 줄이고 다양한 생활 공동체를 인정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요.
가족 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생활동반자 제도가 도입되면 전통적 혼인제도와 충돌할 수 있고, 상속·세제 등 제도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울 위험이 있어요.
토론 31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
법적인 혼인관계랑 동거랑 구별이 모호해진다.
법률혼과 사실혼 경계가 없어지면서 민법도 개정해야한다 그렇게되면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거 같다
모호한것을 구체적으로 해야할것같다
구체적으로 모호한 부분들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할 듯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오히려 손해보고 역차별받는 민주당발 악법.
우리나라도 프랑스 되어가나?
ㅎ 세상이 미쵸돌아가는데
JCA48JVDCE
구체적으로 법이 정해진다면 찬성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천천히 바꿔야죠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아무리그래도 비혼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건 아님
모르겠네요 이게 맞는건지
그럼 헤어지면 재산분할하나요
그럼 부부랑 다를바가없네요
모르겠어 요.....
비혼동거 인정합시다!
자기가 법적 혼인 안하고 동거 선택한건데 무슨자꾸 보호 우대를 해줘?
찬성합니다.....
동성결혼을 우회 합법화 하는거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만큼 다양성을 인정해야될 것 같아요
찬성은 찬성인데..보완할 부분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듯
이 법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내용이 중요함. 재산 분할에 재 자만 들어가도 희대의 악법 탄생임
좋은데 너무 무조건적인건 과하지
할려면 내용을 잘정리해서 제대로추진해야될듯
아이 많이 낳는게 중요하지, 결혼 여부가 중요한가
기존 결혼에 대한 인식이 깨졌다. LGBT와 성소수자들을 배려하다보니 생긴 균열이다. 이를 장려한 정부는 적어도 완충 제도 정도는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