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7
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과징금을 수사 결과 없이 부과해요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형사재판이 길어져 행정제재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주가조작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요
현재는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수사가 길어지면 제재도 한없이 미뤄져요. 수사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제재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실상 유죄를 전제한 제재가 돼요. 행정벌과 형사벌의 이중처벌 논란도 있어 기업과 투자자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