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를 즉시 연동해요

다른 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에게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기존 장치를 피해자 보호용 장치와 연동하도록 해요. 남양주 살인사건처럼 보호 공백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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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전자발찌를 찼지만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연결되지 않아 살인이 일어났던 남양주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해자에 한 시스템으로 묶어 접근 신호를 즉시 잡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관마다 다른 전자장치 시스템을 한 번에 연동하려면 추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오작동 위험도 커요. 통합 과정에서 위치 정보 관리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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