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 총장에 민간도 임명할 수 있어요
국방대학교 총장을 장성급 장교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요. 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군 교육의 다양성이 넓어질 수 있어요
민간 전문가 참여로 안보·국방 교육이 다층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군 문민화 흐름에 부합해 장기적 국방 혁신에 기여할 수 있어요.
군 지휘 체계와 충돌할 수 있어요
군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민간 총장이 조직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지휘 일관성이 약해질 우려도 있어요.
토론 39
군 교육의 다양성이 넓어진다는것에 끌려서 투표함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방위출신이 국방부장관 하는 꼬라지 봐라. 우리나라 군대가 그야말로 오합지졸, 당나라군대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위해 필요하다봅니다
군대는 군대를 이해한 사람이 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군교웍의 다양성이 넓어집니ㅡㅏ
왠지 비리가 나중에 생길듯하여서요 반대
공정하게 뽑기를 바랍니다
국방에 민간인 넣자는 우동사리들은 뭐임?
군에 민간인을 왜 임명하지??
국방대 총장 민간에 임명해요
추천위원회 두어 다양성 추구해요
군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이 되야죠. 국방대에 민간인 총장은 대체 뭔 말입니까? 평등, 평등 하는데 평등과 자격은 다릅니다.
국방부 장관도 방위여서 개판인데 군 육성 기관에도 민간인..?
민간인이. 뭘. 아나.
군사 전문성에 우려가.
군대 해체하려고 밑밥 까는가?
그냥 다 해체시키지 왜
반대 반대 반대 반대
흠... ㅠㅠ...
민간인 중 군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민간인 임명하고 오합지졸 군대 만드려면 왜 저체중인 저에게 3급 현역을 판정하셨나요? 민간인이 만약 군대 안간 여성을 말씀한다면 그냥 안보도 망하고 제 꿈이든 뭐든 할 시간도 빼앗기고 없어지고 모쏠 외동 남자로 평생 외롭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는거에요
문만통제를 폭넓게 실현해야지
전문성 없는 문민은 문민이 아니라 비적격자입니다
전문성이 있긴 한가요
군에는 군출신이 민간에는 민간출신이 가야죠
찬성합니다찬성합니자
국방대면 군인이 담당하는게 맞지 민간에서 왜 담당하려함
상징성은 개나 줘버리네
찬성하는 종자들은 미필들?
정책을보완해서 민간도 가능성을 보여주긴해야될듯
뭐든 바껴야지 바낌
말이 안되는듯… 이유가 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휘해야함
군대는 군대를 잘아는사람이지휘해야 해요
국방대 총장에 왜 민간을....
전문가가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야합니다
민간인이 할수있는일이 따로 있고 군출신이 할수있는 일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