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위원 선임·책임 절차가 강화돼요
국가인권위원장·상임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하며 직무를 수행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법에 두어 후보 추천을 구조화해, 위원 선임의 공정성과 기관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인권위 신뢰와 독립성이 높아져요
탄핵 근거와 후보추천 절차가 명확해지면,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이 생기고 선임 과정의 자의성이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인권위 결정이 정치적 논란보다 기준과 절차에 의해 평가되어, 시민이 기대하는 권리구제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탄핵 논의가 상시화되면 위원들이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정치권 눈치를 볼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 특정 이해관계에 포획되면 오히려 “절차를 가진 편향”이 생길 위험도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제도 강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토론 53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치바래요
인권위는. 도덕성이중요
제발 좀 철저한 검증과 막대하누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맡길 바랍니다.
인권위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건 좋은데 기본적인 인권만 옹호하자
ㄴ노녀년ㄴㄴㄴㄴㄴ엉어
그냥대충살어 머대단싸
인귄위가 무슨대단하다구
비리없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큰 바램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네요 일단 찬성에 한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권위위원장 자체가 정당인이기 때문에 정당 논리에 의한 편협된 시가의 소유자입니다.
시가는 '시각'의 오기(誤記)입니디. 작성한 글을 수정하는 방법을 질문했는데, e-mail을 확인해 봐도 답변이 없어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투명해질꺼 같아요
인권위는 오직 인권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인권위가 인권 보호외 다른 걸 시도한다면 이는 월권입니다. 만약 그걸 시도할시 빠른 해결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다수당이 쪽수로 미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해 존재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신뢰와 됵립성 중요하죠
도덕성 검증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열열 찬성합니다.좋아요.
선임도 중요하지만 현직에서도 이상한 짓하면 5년이상 중징계형을 살게해야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정치는 책임감정말자져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책임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비리없는 세상이 올까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탄핵남발이나 막아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탄핵남발은 언제적 탄핵남발. 무조건 찬성
탄핵남발부터 좀 막아야지;
당연히 중요하지요응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합니다 찬성합니다
지속성이있는 정책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인권위는 해체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