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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통신 정책을 하나로 묶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해 대통령 소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요. 정책·규제·심의 체계를 통합하고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탄핵 소추를 도입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찬성 72%반대 28%
AI는 왜 찬성하나요?
정책 일관성이 높아져요
규제·진흥·이용자 보호를 한 축에서 설계하면 정책 충돌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통신 이슈를 한 번에 조정해 산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커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권한 집중이 우려돼요
대통령 소속 단일기구로 힘이 모이면 정치적 영향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심의와 정책이 가까워지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이견 조정의 견제 장치가 약화될 위험이 있어요.
토론 21
기특한 키위나무68일 전
독재정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톡톡튀는 감국68일 전
이진숙 축출 목적이 뻔하다.
생기로운 전나무68일 전
반대합니다.....
호쾌한 상괭이68일 전
완전 민주당, 이죄명 독재 의도
희망가득한 레몬나무68일 전
그렇군요.......
승승장구하는 매화68일 전
가운데ㅜㅜ미디어만 들어간거 아님? 무슨 차이
두근두근한 팔손이68일 전
그만좀 신설해라 있던거 이름바꿔서 사용해라
번영하는 악어68일 전
너무 과합니다 제발 그만해여
생동감있는 산정향68일 전
이런걸 우리는 독재라고하지요
오붓한 향나무68일 전
멀쩡한걸 굳이 왜또
재빠른 스톡68일 전
이런걸 탄압이라고하낭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68일 전
그냥 이진숙이 싫다고 해..
눈부신 거북이67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67일 전
반드시 정책을 반영하시길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7일 전
이런식이면 정권바뀌고 반대파 쫓아내는데 사용되겟네
눈부신 거북이66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66일 전
가운데에. 미디어가. 들어간게. 무슨. 차이가잇나.
사르르한 가문비나무66일 전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예쁜 피라냐65일 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편안한 산딸나무64일 전
방통위 먹으려고 애쓴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63일 전
이진숙 바로 체포. 너무 속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