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시설의 농지 설치를 허용합니다.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화장실·경사로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이에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치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찬성 95%반대 5%

AI는 왜 찬성하나요?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 발달장애인·노인의 기본적 이동과 위생권이 보장돼요. 치유농업이 실질적 돌봄 모델로 기능해 농촌 복지 기반이 확장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농지에 건축 예외를 두면 타 용도 전용 요구가 확대될 수 있어요. 시설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경우 농지 관리 체계가 흔들릴 우려도 있어요.

두근두근한 팔손이7시간 전

치유농업시설에 한해서로 제한해서 좋을듯 하다

웃음짓는 모과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5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