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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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시설의 농지 설치를 허용합니다.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화장실·경사로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이에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치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찬성 95%반대 5%
AI는 왜 찬성하나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돼요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 발달장애인·노인의 기본적 이동과 위생권이 보장돼요. 치유농업이 실질적 돌봄 모델로 기능해 농촌 복지 기반이 확장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농지 보전 원칙이 약화될 수 있어요
농지에 건축 예외를 두면 타 용도 전용 요구가 확대될 수 있어요. 시설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경우 농지 관리 체계가 흔들릴 우려도 있어요.
토론 12
두근두근한 팔손이45일 전
치유농업시설에 한해서로 제한해서 좋을듯 하다
웃음짓는 모과나무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5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45일 전
ㅠㅗㅠㅠㅠㅍㅍㅍㅍㅊㄹㅎ
생기로운 전나무45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5일 전
농업시설분야 지원 찬성합니다
정직한 거위44일 전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44일 전
찬성합니다 찬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