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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열람할 수 있어요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또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판사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 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어요.
찬성 68%반대 32%
AI는 왜 찬성하나요?
사법 투명성이 강화돼요
국민이 형사재판 과정을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사법 신뢰가 높아져요. 영장 심문 절차 도입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미확정 판결이 공개되면 여론재판이 발생하거나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공개 범위와 시기를 세밀히 조정하지 않으면 사법 신뢰보다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14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0일 전
확정도 안되어 진행중인 사건에 판결공개되어서 누가 난리치면 판결에 영향이 가겠네.
친절한 수호초40일 전
요즘 따라.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린. 법이 많이 만들어지네
톡톡튀는 감국40일 전
확정도 안되었는데 왜 공개함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0일 전
사법부 침해 반대한다
호쾌한 상괭이40일 전
명백한 사법장악 시도임
도란도란한 백운목40일 전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이란 걸 하는 거임? 이런 거 시행되면 후폭풍 감당 안될 것 같은데
두근두근한 팔손이40일 전
항소하면 결과 뒤집힐 수 있는데 그걸 확정 전에 공개하면..
승승장구하는 매화39일 전
찬성하는 인간들은 댓글도 안다네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찬성하는 지능수준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39일 전
미친 소리한다 진짜
환희로운 꿩39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달콤한 에뮤38일 전
열람 가능하게 만들어야해요
기특한 키위나무36일 전
너무 혼란스러워질것같다
설레는 청어35일 전
사법 혼란가중시킬듯 비공개
적극적인 얼룩말34일 전
사법투명성 강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