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 이송 시스템을 강화해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더 분명히 해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보 수집·분석 근거도 마련하고, 병원이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더 구체화하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해 현장 대응의 위축을 줄일 수 있어요.
이송 ‘컨트롤타워’가 생겨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요
상황실이 중증도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이송병원을 지정·조정하면, ‘전화 돌리기’로 시간을 버리는 문제가 줄 수 있어요. 거부 사유가 구체화되면 병원도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선의의 종사자 면책이 확대되면 위험 회피보다 적극 수용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책임 완화가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형사 면책이 넓어지면 과실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구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상황실 중심 이송 조정이 강해지면 병원 자율 판단과 충돌할 여지도 있어요. 정보 수집 범위가 커질수록 개인정보·관리 책임이 커져 신뢰 설계가 부족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56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좋아요 안전최우선이죠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응급처치 신속성을 위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니 중증환자 보호는 국가가 보호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ㅓ나넏너너더댜쟈재ㅐ재댇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강화해야지요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좋은거 같슺니다ㅏㅏㅏ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年前,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한 국민(환자)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나? 의사들의 특권 의식에 의한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중증환자 이송 컨트롤터워를 강화하되, 의료 종사자의 책임 내지 의무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 선의의 환자가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
급한사람 우선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인들의 의무도 강화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필요한 정책입니다 찬성이요
병원들 지원보다는 처벌로 가야할 듯..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중증은 목숨이 우험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이제 뺑뺑이 돌 일이 없죠
지금 생각해도 애석한 일이예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씀 다시는 않돼요
강화하는것 좋지만...
목숨만큼 중한게 또 어디있나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늘려야지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찻넝합ㄴㄸㅈㄸㅉㄸ ㅡ
당연히 찬성합니다 찬성
긴급. 호송이.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사람 목숨을 살 리자
찬성합니다......
골든타임 중요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인 거 같네요
응급 환자가ㅜㅜ넘버원이다
이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