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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대장동 관련 자산을 소급 환수할 수 있게 해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소급해 동결·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제3자 명의 재산·은닉 자산도 환수 대상으로 확장해요. 대규모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려는 목적의 개정이에요.

찬성 97%반대 3%
AI는 왜 찬성하나요?

부패 범죄 억지 효과가 커져요

소급 적용과 제3자 명의 재산까지 포함하면 은닉·세탁 시도가 의미 없게 되고, 고액 권력형 비리를 억제하는 선례로 기능할 수 있어요. 공공 신뢰 회복 효과도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법 원칙과 충돌 우려가 있어요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신뢰보호 원칙 논란이 불가피하고, 무고한 제3자까지 연쇄적으로 소송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정치적 악용 논란도 발생할 수 있어 법 안정성과 균형이 필요해요.

토론 47

로맨틱한 고수37일 전

대장동자산 환수해요!

두근두근한 팔손이37일 전

모든 불법범죄로 인한 수익은 소급적 환수가 가능해야한다

탄탄한 장수거북37일 전

찬성합니다 환수해요

부드러운 조랑말37일 전

찬성합니다 환수해요

다정한 단풍꽃36일 전

완전찬성합니다!!!

따사로운 백로36일 전

이건 법적으로 대장동 외에도 다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풋풋한 고래상어36일 전

부패범죄로 벌어들인 소득은 압수해야죠

살랑살랑한 아이비36일 전

대찬성합니다 환수해요

설렘가득한 풍접초36일 전

당연히 환수 필요함

자연스러운 멸치3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36일 전

당연히 환수해야죠!

달콤한 에뮤36일 전

좋게 해결되었으면 해요

기운찬 악어36일 전

나랏돈 가지고 잔치하는 것들 싹 다 몰수 했으면.

사르르한 비단원숭이36일 전

찬싱합니다 찬성해요

믿음직한 가재36일 전

확실히 하고 가자.

웃음짓는 모과나무3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3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희망가득한 아몬드꽃36일 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사랑어린 감꽃36일 전

무고한 제3자에게는 가지않도록 수사범위를 제대로 확대하고 실행해라

정직한 거위35일 전

저도 참성합나다^^

다채로운 느릅나무35일 전

부패 방지가 필요합니다

설레는 청어3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35일 전

부정 부패 다 까발려야죠

호쾌한 상괭이35일 전

당연한 얘기죠. 대찬성입니다.

화사한 샐러리35일 전

철저하게 수사해서 환수 바랍니다

어여쁜 향나무35일 전

찬성합니다 대찬성 적극

눈부신 거북이3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귀여운 초롱꽃35일 전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이요

겸손한 클러브34일 전

특혜를 받았으면 받은만큼 회수하는게 도리인듯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4일 전

대장동 몸통은 누구

오붓한 들소34일 전

부패범죄악화..? 무조건 찬성

톡톡튀는 감국34일 전

김만배 만배 만배 만배

청명한 꽃창포34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34일 전

이거안되며뉴ㅠ범죄자만좋다

그윽한 산봉선34일 전

모든 범죄 자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득한 직박구리34일 전

아니라서 아무 상관없음ㅋ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34일 전

소급효는 법치주의 위배

든든한 아이리스33일 전

이걸 왜 반대하려나

살랑살랑한 잠자리33일 전

부패범죄 없애야죠!!

빛가득한 개미33일 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소급적용이 왜 필요한가

열정적인 슬로스32일 전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평온한 아글라오네마32일 전

부패세력 환수합시다

재미있는 백상아리31일 전

나라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화사한 샐러리31일 전

또 누구 봐주기하지말고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예쁜 랍스터31일 전

모두 횐수해야 됀다

감동적인 벌새31일 전

찬성합나다 노룍합시다

사랑넘치는 돈나무30일 전

부정부패 소득은 꼭 환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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