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교육활동 범위를 학교 안팎으로 확장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정의에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과 행정·상담 업무를 포함해요. 이에 따라 학생·보호자가 교사에게 온라인 상 모욕이나 불법정보 유포로 피해를 주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어 보호 장치가 강화돼요.
교원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요
교원의 업무 영역이 명확해져서 온라인 괴롭힘과 비대면 간섭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는 교원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도와주고, 학생 교육의 질도 높이는 기반이 돼요.
모호한 기준이 분쟁을 키울 수 있어요
교육활동 범위를 넓히면 사소한 민원·비판까지 침해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요. 학부모·학생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
토론 31
가능하길 바래요!!
확실한 정책이길 바랍니다.
찬성하지만 시간이 걸릴꺼 같아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선생들이다. 그들이 편해지면 곧 부모가 더욱 편해진다.
교권침해사례를. 너무. 과장한거. 아닌가
억울한 일이 안 생기기를
교권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요~~~~~~~~
학교 밖은 부모한테 맡깁시다
학부모가 갑이라는 편견이 사라지게 하는 방안이 더 나왔으면..
찬성합니다. 다만 모호한기준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것 같네요.
교육활동 범위 확장합시다!
교권이 너무 약화되어있다 더 강화시켜야한다
확실한 기준이 중요할듯..악용할 가능성도 있을테니
맞습니다 선생님이 무시당하면 안되죠
교원 교육활동 범위를 학교 안팎으로 확장한거 찬성하지만,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요.. 교사가 무시당하면 안되지만... 악용하지 말고 하면 좋을거 같은데...
교권에 대한 범위좀 잘 정하자
요즘 무개념 부모의 경우가 많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너무 이러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하는 정당한 지적도 위축될수.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의 균형중요... ..
전화로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는경우가 줄어들겠군요.
굿굿 아주좋습니다 최고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의 균형보단,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모호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권이 너무 약화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기준만 확실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과연 이번에는 될수있을런지
그러다 큰일 생기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