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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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생산·수입·공급을 관리·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보건 위기 시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보건 위기에 장비 공백이 줄어요
국가가 필수 의료기기를 사전에 지정해 수급을 관리하면 코로나19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진단기기나 치료장비 부족 사태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장 자율성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가 의료기기를 지정·관리하면 민간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 제한되고 보고 의무 등 행정 부담이 늘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과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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