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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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더 넓혀요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순찰·지도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놀이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보호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 보호 조치가 필요한 곳을 더 촘촘히 커버할 수 있어요.
찬성 84%반대 16%
AI는 왜 찬성하나요?
보호가 필요한 곳’부터 먼저 지킬 수 있어요
시설 아동이나 방과 후 이용 아동이 많은 장소는 실제로 보호 필요도가 높아요. 지정 대상이 늘면 지자체가 순찰·안전 인프라를 집중할 근거가 생기고, 사각지대였던 놀이시설 주변도 관리가 가능해져요. 예방 중심으로 지역 치안·안전 체계가 정교해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정 확대가 ‘감시 강화’로 느껴질 수 있어요
보호구역은 CCTV·순찰 등 조치가 수반될 수 있어요. 시설 주변 전체가 보호구역이 되면 주민은 생활공간이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감시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예산·인력 없이 지정만 늘리면 실효성은 낮고 표지만 남을 우려도 있어요.
토론 20
찰랑찰랑한 타조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20시간 전
아이들은 지켜줍시다
달달한 개미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20시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한 수호초20시간 전
시민이. 불편해진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0시간 전
그만 통제하나 ㅂㄷ
톡톡튀는 감국19시간 전
지정해도 별 호과어싣ㆍ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9시간 전
스잘데기 없는짓ㅁ 하네
햇살같은 감자꽃1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아동보호에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4시간 전
불편함 없이좀 제발
풋풋한 맨드라미14시간 전
신중하게좀 하자 제발
생기로운 전나무13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7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ㄹ
다채로운 느릅나무7시간 전
좋은거 같습니다ㅏㅏ
두근두근한 팔손이7시간 전
아이가 귀중한시대다 범죄형벌도 강화하자
평온한 아글라오네마방금 전
지정해봤자 효과없어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