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더 넓혀요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순찰·지도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놀이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보호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 보호 조치가 필요한 곳을 더 촘촘히 커버할 수 있어요.
보호가 필요한 곳’부터 먼저 지킬 수 있어요
시설 아동이나 방과 후 이용 아동이 많은 장소는 실제로 보호 필요도가 높아요. 지정 대상이 늘면 지자체가 순찰·안전 인프라를 집중할 근거가 생기고, 사각지대였던 놀이시설 주변도 관리가 가능해져요. 예방 중심으로 지역 치안·안전 체계가 정교해질 수 있어요.
지정 확대가 ‘감시 강화’로 느껴질 수 있어요
보호구역은 CCTV·순찰 등 조치가 수반될 수 있어요. 시설 주변 전체가 보호구역이 되면 주민은 생활공간이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감시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예산·인력 없이 지정만 늘리면 실효성은 낮고 표지만 남을 우려도 있어요.
토론 41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아이들은 지켜줍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민이. 불편해진다
그만 통제하나 ㅂㄷ
지정해도 별 호과어싣ㆍ
스잘데기 없는짓ㅁ 하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동보호에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불편함 없이좀 제발
신중하게좀 하자 제발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ㄹ
좋은거 같습니다ㅏㅏ
아이가 귀중한시대다 범죄형벌도 강화하자
지정해봤자 효과없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범죄 많으니 찬성
CCTV가 늘어난다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 cctv 늘리세요
그래도좀 신중하게 하고해라진짜
어린이보호는 과하다싶을정도로 해야되요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ㅜ주자자다다ㅑㄷ젖다너아ㅏ아아
아동의 안전은 중요합니다.
찬성합나다.....
오히려 그런 곳을 더 신경써야 하는 거 아닌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안전지대를 늘리자!!
좋은 취지.인거 같아셔 찬성
이거 왜 하는거임? 도로만 혼잡해지고 바쁜데 겁나 막히던데
아이들내놓기너무위험한요즘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찬성이지만 경찰복을 입고돌아다니기보다는 사복을 입은채 돌아다니시는것이 아이들 건강에 좋을것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