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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을 상담·의료체계로 관리합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방치된 인공임신중절 관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을 포괄해 정의를 정비하고 중앙·지역 상담기관 및 상담시스템을 두도록 해요. 상담 후 의료기관에서 설명·서면동의 절차를 거쳐 안전한 시술과 정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찬성 82%반대 18%
AI는 왜 찬성하나요?

안전한 의료 접근이 보장돼요

상담기관·시스템을 통해 임신 유지/종결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표준화하고, 의료진의 설명·동의 절차를 명확히 해 불법·비의료 시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청소년·취약 상황도 예외 규정을 두어 강요를 막고 당사자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생명윤리 기준이 약화될 수 있어요

상담 이후 시술 절차가 제도화되면 사회적으로 ‘허용 범위’가 넓게 인식될 수 있어, 생명윤리·가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상담 확인서·동의서 중심 운영이 현장에선 형식화되어 충분한 숙려·대안 지원 없이 절차만 빠르게 진행될 위험도 있어요.

토론 71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6일 전

낙태죄 다시 처벌해라

로맨틱한 고수25일 전

상담 의료체계 관리합시다

신뢰가득한 직박구리25일 전

이미 위헌판결 난 걸 어찌할 수는 없고, 잘 관리해야지 뭐...

화사한 샐러리25일 전

철저한 기준을 확립하여 관리 바랍니다

놀라운 장어25일 전

필요시 낙태는 허용

사랑어린 감꽃25일 전

이거는 아니다.., ,

어여쁜 향나무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2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눈부신 거북이2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25일 전

생명 제거를 장려하는 정책..

두근두근한 팔손이25일 전

이건 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되어야할듯

빛가득한 개미25일 전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

친절한 수호초25일 전

태아의 샐명은. 소중하다.

톡톡튀는 감국25일 전

낙태는 범죄입니다.

풋풋한 고래상어25일 전

안전을위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찬성합니다

민첩한 참매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기특한 키위나무25일 전

안전하게 시술받자!

희망가득한 아몬드꽃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설레는 청어2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겸손한 클러브25일 전

의료사고예방에 도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거위25일 전

반대합니다........

뛰어난 수련25일 전

태아살해 반대한다!!

힘찬 사마귀25일 전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순기능도 있다.

활기가득한 칠면조25일 전

상황에 따라 차별 적응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2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청명한 꽃창포2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특한 작살나무25일 전

상황에 따라 찬반이 갈라집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5일 전

안전한의료보장합니디

부드러운 조랑말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25일 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유쾌한 당나귀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랑넘치는 돈나무25일 전

상담의료체계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팥꽃25일 전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일듯.

재미있는 백상아리25일 전

찬성합니다 적법한 법 응원

그윽한 산봉선25일 전

엄격한 기준 하에 통제하길 바랍니다

찰랑찰랑한 타조2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기가득한 금강앵무2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천진난만한 차이브24일 전

찬성함니다!!!!!

상큼톡톡한 아이리스24일 전

엄격하게 관리하에 통제해야

열정적인 슬로스24일 전

찬성 합니다. .

풋풋한 고래상어24일 전

불법 비의료 시술 없애기위해 찬성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2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화로운 벚꽃2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

살랑살랑한 잠자리24일 전

안전한 게 가장 좋아요

평온한 아글라오네마24일 전

낙태법 부활시키자!

달빛같은 송골매24일 전

올한해ㅜㅡ감사하고여ㆍㄹ심히살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3일 전

낙태는 살인이지롱.

어여쁜 향나무2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23일 전

낙태도 필요시엔 허용해야죠

예쁜 랍스터23일 전

원치 않을시에는 낙태라는 짐이 생기죠

화사한 샐러리23일 전

철저한 기준이 확립된 시스템 하에서만 진행되어야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23일 전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하죠

설렘가득한 풍접초23일 전

낙태도 필요한 경우 허용 필요

활짝웃는 고래23일 전

낙태도 정말 필요한경우 허용종

어여쁜 향나무2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풍요로운 레몬나무22일 전

낙태는 허용 해야지

가뿐한 볼파이톤21일 전

낙태 허용하는 친구들은 살인당해도 할 말 없어요~

정직한 거위21일 전

찬성합니다.......

어여쁜 향나무2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21일 전

안전에 도움되는것같아 찬성합니다

기특한 필로덴드론21일 전

모르겠습니다....

풋풋한 고래상어21일 전

의료시스템 안정화 해야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2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21일 전

좀안정화좀 시킵시다.

승승장구하는 매화19일 전

상담대신 처벌으루ㅜ해야

훌륭한 개나리19일 전

찬성합니다 괜찮은생각

로맨틱한 고수1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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