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폭행을 본 아동도 학대 피해자가 돼요

가족 외부인이 아동의 보호자를 살해·상해·폭행하는 장면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해요. 가정 안에서만 머물던 학대 정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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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부모가 외부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아이도 같은 수준의 공포·트라우마를 겪어요. 정서적 학대로 명시해야 가해자 처벌과 아동 심리 치료, 분리 보호 같은 보호조치가 작동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거리에서 우발적 시비를 본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모호해요. 의도적 노출과 우발적 목격을 구분하는 기준이 약해 일반 시민의 형사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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