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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가 3년 연장돼요.
2025년 종료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교육부가 매년 성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찬성 82%반대 18%
AI는 왜 찬성하나요?
대학 재정 안정성이 커져요
지원 회계가 유지되면 등록금 동결 속에서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연구·교육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커져 실험실과 강의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 의존이 고착될 수 있어요
국가 지원에 안주해 구조조정이나 효율화 노력이 미뤄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대학들이 자구책 없이 국고에만 의존하게 되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과 평가도 형식적 보고에 그치면 재정 투입 효과가 약화되고, 결국 세금만 늘어날 수 있어요.
토론 13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17일 전
간판만 대학인걸 체내라. 무상지원이다뭐다로 생명연장말고.
행운가득한 왕도마뱀17일 전
등록금 동결이 중요합니다
찬란한 물장군17일 전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제정지원은 미래에투자하는겁니다
환희로운 꿩17일 전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산딸나무16일 전
반대합니나 반다요ㅎ
예쁜 랍스터16일 전
교육은 모든이에 평등해야 합니다
영롱한 솜다리16일 전
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
포근한 매실나무16일 전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가 3년 연장되면 좋고, 대학 재정 안정이 커지면 좋은데, 너무 재정 의존이 고착화가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청결한 참매14일 전
이게 무늬만 대학인데가 너무 많다
싱싱한 거북이13일 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함
두근두근한 팔손이12일 전
갈수록 대학 가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통폐합하면서 상황을 봐야될거 같다
감칠맛나는 판다12일 전
에휴 이런 일이 버러
향긋한 수호초10일 전
찬성입니다 찬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