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 개인사무소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해요
현재는 공인노무사·세무사와 일부 법인만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료 신고, 피보험자 신고 등 4대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무대행과 제도를 맞추어 사업주가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영세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덜고 선택권을 넓혀줘요
회계·노무·행정 전문가들이 개별 사무소 형태로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주는 가까운 곳에서 비용·서비스를 비교해 더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건보와 제도 운영 기준을 맞추면 4대보험 관리체계가 단순해져 혼란이 줄고, 특히 인력이 적은 소상공인은 복잡한 신고·정산 업무를 외부에 합리적으로 맡겨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대행기관 난립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돼요
대행 자격을 넓히면 시장 진입은 쉬워지지만, 보험제도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개인사무소까지 동시에 늘어나 실무 오류나 부실 처리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감독·평가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가 수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사업주 모두가 잘못된 신고나 자격관리 문제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6
찬성은 한다만 전문가 역량평가는 철저히
좋지만 전문가 기준과 서비스 등은 확실히 관리되어야됌
필요에따라서 선택할수 있겠네요 고로 찬성입니다
개나소나 다한데 요즘
전문가역량이부족해보이는듯
선택지가 더 넓어지고 복잡한 일을 분산해 좋은 듯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노동 인권을 다방면적으로 챙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역량이 부족할 고 같은데
진작 했어야했는데요
제대로 이루어지기만한다면
잘한정책이에요 이거는
개정안이 된거에요?
찬성하고 평가 철저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전문 가개인 사무소 고용대행해요
상황에 맞는 전문가 선택해요
서비스 질이 조하된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보험 자체에대해 조건부를 추가해서 전문가만 할수있도록 경력조건을 추가하는게 좋을듯
영세사업자들 도와주세요
행정부담을 줄이는거라면 찬성합니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듯요
전문가의 역량만 보장된다면 좋은 법일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면 좋은거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