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비밀녹음이 허용돼요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증거 확보 목적으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학대 입증과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이에요.
아동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돼요
신고자나 보호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져 수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조기 개입이 가능해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져요.
사생활 침해와 허위신고 남용이 우려돼요
비밀녹음이 확대되면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악의적 오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토론 35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음성녹음 하지 않으면 허위신고가 더 늘어날 수 있음.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아동보호 중요,,중요,,
아동을 폭행하는것 막야야합니다
가뜩이나 없는 어린이들 보호해야지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악의적 사용을 강력히 처벌하면 찬성
이거는 무조건 찬성이죠
어린이는 보호 합시다
아동학대는 있으면 안돼요
아동학대 막을려면 필요할듯
아동학대 막을려면 칠요랄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동학대는 존재하여선 안됩니다
찬성 합니다 오키바리요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목적을 정확히 해야할 듯하다
아동학대 증거 확보합시다!
아동을 보호하는걸 우선순위로 해야합니다 비밀녹음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증거를 확보해야 아동인권이 지켜집니다..악성어린이집선생 퇴출합시다
솔직히 녹음이 더 허위신고의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찬성 아동학대범에 대한 응급의료 제한해야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통화녹음찬성.른ㅇㄴㅅ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통화녹음 전면 합법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늘어나는 것 찬성
음성녹음이 확실한 증빙자료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
아동 학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아동학대 외로 남용되는 길로 갈 가능성도 높아보임
이런 녹음은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