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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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 난임 시술비 지원 제한이 없어져요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난임부부는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횟수 제한도 사라져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요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에 횟수와 소득 제한이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가 많아요. 제한을 없애면 더 많은 난임부부가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 부담이 커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횟수와 소득 제한을 모두 없애면 고소득 가구까지 혜택을 받아 한정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요. 성공률이 낮은 반복 시술에도 무제한 지원하면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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