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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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이전 사업에 국유재산 특례를 줘요
군 시설 이전 사업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양여 특례를 적용하려는 개정이에요. 관련 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찬성 77%반대 23%
AI는 왜 찬성하나요?
군사시설 이전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요
사업자 부담이 줄어 군사시설 이전과 공공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지역 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토론 21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1시간 전
이런건 공 익 사업이다
친절한 수호초21시간 전
이거는. 특헤라구. ㄹ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1시간 전
군시설은 다 이전해
적극적인 얼룩말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1시간 전
특혜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음
살랑살랑한 수련21시간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톡톡튀는 감국20시간 전
군사시설은보존해야지
두근두근한 팔손이20시간 전
군병력 줄면서 군이전이 불가피하게 생길 가능성 높아짐
화끈한 비둘기20시간 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달달한 개미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20시간 전
반대합니다. 특혜논란이 있겠네요
눈부신 정향풀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8시간 전
이건 특혜입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7시간 전
군 시설 이전을 반대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5시간 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연스러운 멸치11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1시간 전
ㅗㅓ더나마ㅏ마매내내냉
탄탄한 장수거북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