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만든 법률의 사후 효과를 분석해요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 지원 업무가 새롭게 추가돼요. 법률이 시행된 뒤에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 법률의 품질을 높이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현재는 법률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시행 후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사후입법평가를 도입하면 법률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 입법 품질이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국회 입법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후평가까지 맡기면 입법조사처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어요. 실질적 평가 역량 없이 형식적 보고서만 양산되면 추가 예산만 쓰고 실효성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