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 지원을 받아요
발명진흥 정책의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해, 발명 활동 촉진과 특허관리 비용 우선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요. 교육 사각지대의 역량 개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잠재력을 키워요
제도권 밖 청소년에게도 발명교육·특허비용 지원이 열리면 진로 탐색과 기술 창업의 문이 넓어져요. 초기 성공 경험이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고, 다양성 기반의 혁신 저변이 두터워져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돼요.
집행 역량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대상 확대로 한정된 예산이 분산돼 기존 학생의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어요. 선발·관리 기준이 미흡하면 형식적 참여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학교 기반 프로그램과의 중복·중앙-지자체 간 역할 충돌도 우려돼요.
토론 15
청소년도발명지원해줘야지않나요난찬성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인재 육성 잘해야할텐데요
동등하게 해야죠..
왠지. 세금낭비처럼 보인다.
청소년 발명지원합시다!
청소년이 무슨 발명을 한다고
이런데에 세금 낭비히나?
발명과 창작은 10대에 낸 아이디어를 20대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듬고 30대에 완성된다.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당연히 차별 없이 진행해야할 듯
뿌리 산업의 경우와는 다르게 발명의 경우에는 학교 내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청소년에게도 관련 활동 지원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디어의 경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을 평등하게 갖추고 있고, 아이디어가 국가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미 존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 등을 활용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발명 진흥을 포함한다면 비용의 문제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대상범위를 넓히면 돈은 더 쓰이기 마련이지만 발명은 얘기가 다르다
기회 대상을 넓히면 더 많은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염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