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영양사 직무 범위가 명확해져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라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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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직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자의 책임 영역을 정확히 알고 체계적으로 급식을 관리해요. 위반 시 제재 기준도 분명해져서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급식 현장은 학교·병원·기업 등 규모와 환경이 다양한데 획일적 직무 규정은 유연한 운영을 어렵게 해요.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급식소에서는 법정 직무를 모두 이행하기 어려워 위반이 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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