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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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철강기업의 전기료가 줄어들어요
산업위기 대응 지역의 철강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탄소중립 전환으로 전기료 부담이 큰 철강기업의 경영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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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위기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지킬 수 있어요
철강산업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청정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위기지역 기업의 전기료를 감면하면 기업 존속과 지역 일자리 및 고용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특정 업종만 지원하면 형평성이 문제돼요
전기료 감면 혜택을 철강업에만 주면 다른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이 줄어들면 전력 인프라 투자에 차질이 생기고 일반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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