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시민교육기부 관련)

📋시민교육 기부에 세액공제를 해줘요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민의식 향상과 민주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찬성 31%반대 69%

AI는 왜 찬성하나요?

시민교육 기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공익단체의 재정자립이 강화돼요.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민주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민교육단체 지원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세력의 홍보 창구로 변질되면 세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호쾌한 상괭이49일 전

무조건 시민교육 어쩌구 하는건 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좌파사상 세뇌 시키려구? ㅋㅋ

자연스러운 멸치49일 전

좌파세상 큰일이다 세뇌교육..

톡톡튀는 감국49일 전

민주시민이라는 말부터 거부감

두근두근한 팔손이49일 전

가뜩이나 위원회 엄청 많은데 뭘 계속 늘리나.. 공교육이나 신경써야할거 같은데..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9일 전

시민단체가 직업인 자들을 위한법

깜찍한 프리지아49일 전

지원 기준이 모호하네요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49일 전

시민단체들이 또 얼마나 돈을 받아갈지..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8일 전

시민단체 줄여도 모자를핀에 지원?

친절한 수호초48일 전

눈먼 돈이 될.가능성이 높다

찬란한 박쥐48일 전

ㄷㄷㄷㄷ........

편안한 산딸나무48일 전

그냥 좌파들 드글드글 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