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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 두껍게 보상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준비금 수준을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천분의 일 이상을 보장금액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재원을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찬성 98%반대 2%
AI는 왜 찬성하나요?

대형 유출 사고에도 실질 보상이 가능해져요

매출과 보유 정보량에 비례해 배상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충분한 보상 준비를 하게 되어, 과거처럼 보험 한도가 낮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최소한의 위로금만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높은 책임 한도는 기업이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해 유출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서비스 혁신과 중소기업 진입이 위축될 수 있어요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배상 최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실제로는 위험이 낮은 서비스나 중간 규모 플랫폼까지 고액의 보험료와 준비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고정비 성격의 규제가 되어, 새로운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출현을 늦추고 국내 기업 경쟁력이 해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토론 38

똑똑한 금귤꽃33일 전

징벌적 배상 도입해야 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33일 전

보상도 좋지만 형벌도 강화해야한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3일 전

유출되면 망한다는 생각

기특한 키위나무33일 전

보상을 강화해야한다

친절한 수호초33일 전

유출시ㅜㅜ영업정지해야

톡톡튀는 감국33일 전

유출시 징벌 배상.

든든한 아이리스33일 전

처벌을 강화해서 유출을 억제하자

탄탄한 장수거북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3일 전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과 처벌및 예방에 힘써주세요

풋풋한 고래상어33일 전

휴대폰, 신용카드 등등 개인정보관리 힘써주세요

꿈같은 칡꽃33일 전

처벌 강화 유출 최소화

청명한 꽃창포33일 전

쿠팡 사태보면 느끼는 게 많네요

가뿐한 백상아리33일 전

보상안 20배 인상하는 법 만들어야 해요.

설레는 청어3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33일 전

언제까지 중소기업이라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할겁니꺼

사르르한 비단원숭이33일 전

꼭 필요함 이것들이 너무함

신뢰가득한 직박구리33일 전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더 개인정보가 중요해질텐데 이런 조치가 없으면 언젠가 더 큰일암

호쾌한 상괭이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3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33일 전

쿠팡사태좌시할수없어요

찬란한 세이지풀33일 전

공정하게 해야지 카카오는 대놓고 넘기는데 기사도 없고 쿠팡은 대놓고 탈퇴하라고 하고 이게 뭐하는 짓임?

로맨틱한 고수33일 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받아요

사랑어린 감꽃33일 전

일단 이건필수!!!!

달콤한 에뮤33일 전

바람직하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윽한 산목련32일 전

강력한 징벌적 처벌이 존재해야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32일 전

유출하면 억대배상금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32일 전

유출기업 사장 구속

기운찬 악어32일 전

이걸 누가 반대하냐 ㅋㅋㅋㅋ

살랑살랑한 잠자리32일 전

개인정보 유출 없어야죠

눈부신 거북이3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32일 전

이건 누가 반대할까요??

열정적인 슬로스31일 전

반대하는 사람은 쫌.....

희망가득한 아몬드꽃3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여쁜 향나무30일 전

더 이상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없어야 한다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해 SKT릍 사용 하는 사람들이 LG나 LG U+으로 옮김

재치있는 고래상어30일 전

찬성해야죠 이건 무조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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