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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기본소득법안

🌾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요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찬성 62%반대 38%
AI는 왜 찬성하나요?

농어촌의 소득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요

지속적인 소득 지원은 농어민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늘려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기본소득은 농촌 이탈을 막고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보편 지급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형평성 논란을 초래해요

소득·자산과 무관한 균등지급은 정책효율이 낮고,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지방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불균형이 생길 위험도 커요.

토론 41

부드러운 조랑말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짝반짝한 전갈9일 전

전국민 기본소득은 반대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에 지급하는건 좋은듯. 형평성을 논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던 인프라 다 포기하고 돈 받으러 가셈

자랑스러운 피스타치오꽃9일 전

찬선합니다 찬헝합니다

신뢰가득한 직박구리9일 전

기본소득에 그리 호의적이진 않지만, 농수산업 소멸을 방지하려면 필요하다고 느끼긴 함

청명한 산천어9일 전

소득 재산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배급제와 다른게 뭔가요?

설레는 청어9일 전

찬성은하는데 보완은 필요해보임

호쾌한 상괭이9일 전

키야~ 그놈의 기본 기본 기본 ㅋㅋ

적극적인 얼룩말9일 전

네 꼭 모든분께 지급해주세요

자연스러운 멸치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정다운 하마9일 전

찬성 농어촌의 소득안정

청명한 꽃창포9일 전

소비쿠폰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호쾌한 장어9일 전

농민이 나라를 지탱하는 1차산업입니다

기운찬 악어9일 전

아니 기본 소득이 아니라….,,,, 절세혜택이나 아니면 농기구 물품 구입 비용 지원 등 좀 더 농촌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지..,, 뭔 허구한 날 돈만 뿌리고 앉아있냐

탐스러운 겨우살이9일 전

식량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맞으나 장기적으로는 저딴거 할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 분산시킬 생각을 해야지

맑은 메기9일 전

기본소득 가뜩이나 국고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더..

두근두근한 팔손이9일 전

소득재산이있으면 기본소득을 왜 줘야하나..

탄탄한 장수거북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9일 전

농어민 기본소득 필요해요!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9일 전

찬성표 더 많은 거 보면 답답함 걍ㅋㅋ

활력가득한 들토끼8일 전

농어민 기본소득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농어민은 일년에 수확기 아주 짧은 철만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기간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 수입 마저도 기후위기나 날씨 등 수많은 이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농어민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식자재를 수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기후위기로 자국에서 먹을 식량도 부족해지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수입하거나, 굶어죽는 수 밖에 없어져요. 하루 빨리 농어민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여쁜 향나무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 합니다

미소짓는 개미핥기8일 전

어느정도는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8일 전

농어민 지원해줘야 합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화사한 수국8일 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정책을 해야지.

즐겁디즐거운 랍스터8일 전

소득 자산으로 구분해서 해야지 균등은 절대 반대

사르르한 비단원숭이8일 전

힘드신 분께 온정을....

자연스러운 팥꽃8일 전

돈을 뿌리기 보단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기특한 키위나무8일 전

농어민의 지속적인 소득 지원 필요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7일 전

그놈의 기본소득 지겹다

친절한 수호초7일 전

북한이냐. 배급받게?

톡톡튀는 감국7일 전

기본소득찬성하는 놈들에게만 세금걷어서 그돈으로 기본소득주자.

설렘가득한 풍접초7일 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 지급해야지 안 그러면 망가지고 있는 북유럽 보면 알 수 있음. 북한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알아서 살아야 함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7일 전

베네수엘라 행 한국

풋풋한 고래상어7일 전

이러다 농어촌 사람들 없어집니다 기본소득보장해줍시다

찰랑찰랑한 고무나무7일 전

중간상인이 문제라고생각함. 농수산업 소멸을 방지하려면 이런 기본수당제도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농어민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게 나은거같음.

명랑한 참외꽃7일 전

음음,, 찬성이긴한데 어려울듯

적극적인 얼룩말7일 전

농어촌민 기본소득제 찬성

승승장구하는 매화7일 전

농어미누기본소득 그게ㅜ되겠니?

찰랑찰랑한 토마토꽃7일 전

소득 재산 관계 없이 뿌리는 건 아니지 좀 더 보완해야 할듯

미소짓는 염소6일 전

이건 해야되는것 아닌가?

용기넘치는 천일홍6일 전

농어촌에게 기본소득 준다고 지방소멸이 막아지나? 인프라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