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법안
🌾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요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의 소득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요
지속적인 소득 지원은 농어민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늘려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기본소득은 농촌 이탈을 막고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보편 지급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형평성 논란을 초래해요
소득·자산과 무관한 균등지급은 정책효율이 낮고,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지방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불균형이 생길 위험도 커요.
토론 41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반대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에 지급하는건 좋은듯. 형평성을 논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던 인프라 다 포기하고 돈 받으러 가셈
찬선합니다 찬헝합니다
기본소득에 그리 호의적이진 않지만, 농수산업 소멸을 방지하려면 필요하다고 느끼긴 함
소득 재산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배급제와 다른게 뭔가요?
찬성은하는데 보완은 필요해보임
키야~ 그놈의 기본 기본 기본 ㅋㅋ
네 꼭 모든분께 지급해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농어촌의 소득안정
소비쿠폰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농민이 나라를 지탱하는 1차산업입니다
아니 기본 소득이 아니라….,,,, 절세혜택이나 아니면 농기구 물품 구입 비용 지원 등 좀 더 농촌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지..,, 뭔 허구한 날 돈만 뿌리고 앉아있냐
식량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맞으나 장기적으로는 저딴거 할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 분산시킬 생각을 해야지
기본소득 가뜩이나 국고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더..
소득재산이있으면 기본소득을 왜 줘야하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농어민 기본소득 필요해요!
찬성표 더 많은 거 보면 답답함 걍ㅋㅋ
농어민 기본소득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농어민은 일년에 수확기 아주 짧은 철만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기간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 수입 마저도 기후위기나 날씨 등 수많은 이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농어민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식자재를 수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기후위기로 자국에서 먹을 식량도 부족해지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수입하거나, 굶어죽는 수 밖에 없어져요. 하루 빨리 농어민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합니다
어느정도는 찬성합니다
농어민 지원해줘야 합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정책을 해야지.
소득 자산으로 구분해서 해야지 균등은 절대 반대
힘드신 분께 온정을....
돈을 뿌리기 보단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농어민의 지속적인 소득 지원 필요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기본소득 지겹다
북한이냐. 배급받게?
기본소득찬성하는 놈들에게만 세금걷어서 그돈으로 기본소득주자.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 지급해야지 안 그러면 망가지고 있는 북유럽 보면 알 수 있음. 북한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알아서 살아야 함
베네수엘라 행 한국
이러다 농어촌 사람들 없어집니다 기본소득보장해줍시다
중간상인이 문제라고생각함. 농수산업 소멸을 방지하려면 이런 기본수당제도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농어민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게 나은거같음.
음음,, 찬성이긴한데 어려울듯
농어촌민 기본소득제 찬성
농어미누기본소득 그게ㅜ되겠니?
소득 재산 관계 없이 뿌리는 건 아니지 좀 더 보완해야 할듯
이건 해야되는것 아닌가?
농어촌에게 기본소득 준다고 지방소멸이 막아지나? 인프라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