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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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법안

모든 국민의 돌봄권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 돌봄기본소득, 돌봄기금 설치, 국가돌봄지수 도입 등을 통해 공적 돌봄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려는 내용이에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돌봄을 개인 책임에서 사회적 권리로 전환해요

돌봄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 두지 않고 공적 권리로 명확히 하면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정돌봄관계 등록과 돌봄기본소득은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 관계 기반 돌봄을 확장해요. 국가돌봄지수와 기본계획 체계는 정책을 수치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보편적 급여와 기금 신설이 재정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어요

소득·재산과 무관한 돌봄기본소득은 재정 지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돌봄기금과 위원회, 지표 체계까지 신설되면 행정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중복 지원이나 정책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토론 23

감성적인 파리17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6시간 전

돌봄권 보장 적극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16시간 전

공정하게 하면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16시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달빛같은 송골매16시간 전

불편듬ㆍㄱㅂㅅㄴㄷㄴ구가

달빛같은 송골매16시간 전

찬성합니다모두안던하쿸

생기로운 전나무16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15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5시간 전

ㅠ노너너더ㅓ더댜쟈댜댜대

달달한 개미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5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풋풋한 맨드라미15시간 전

뭘 다 읽지도 않고 다 찬성해 쓰레기들아ㅋㅋㅋ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3시간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명랑한 참외꽃12시간 전

당연합니다 찬성입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상큼발랄한 일각고래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7시간 전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저출산도 같이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7시간 전

세금 업진살이다~~

웃음짓는 모과나무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다채로운 느릅나무방금 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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