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안
모든 국민의 돌봄권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 돌봄기본소득, 돌봄기금 설치, 국가돌봄지수 도입 등을 통해 공적 돌봄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려는 내용이에요.
돌봄을 개인 책임에서 사회적 권리로 전환해요
돌봄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 두지 않고 공적 권리로 명확히 하면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정돌봄관계 등록과 돌봄기본소득은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 관계 기반 돌봄을 확장해요. 국가돌봄지수와 기본계획 체계는 정책을 수치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보편적 급여와 기금 신설이 재정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어요
소득·재산과 무관한 돌봄기본소득은 재정 지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돌봄기금과 위원회, 지표 체계까지 신설되면 행정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중복 지원이나 정책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토론 49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돌봄권 보장 적극 찬성합니다
공정하게 하면 찬성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불편듬ㆍㄱㅂㅅㄴㄷㄴ구가
찬성합니다모두안던하쿸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ㅠ노너너더ㅓ더댜쟈댜댜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뭘 다 읽지도 않고 다 찬성해 쓰레기들아ㅋㅋㅋ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당연합니다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저출산도 같이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세금 업진살이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노인 어르신 돌봐라.
낟ㆍ 좀 돌봐저.ㅅ
찬성입미다 찬성이에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국민의알권리회복지키자
돌봄 인원에 맞춰 균형감을 갖고 돌봄권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섣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섣합니다 찬섣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르신 ㅜ돌봄이. 중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소득수준에 맞게 운영해야죠
돌봄권은 기보늑ᆢ닝다
찬성하고싶어요힘내자
실질적으로 세금만 엄청 쓰게 될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개인이ㅜㅜ스스로 해굘해야
초고령화 국가가되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흠ㅁ,,, 이 정부는 살짝 과도하게 복지를 챙기는 느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