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5
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유류 면세가 5년 더 연장돼요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세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적용해요. 섬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 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섬 주민 뱃삯 부담을 막을 수 있어요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면세가 끊기면 연안여객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5년 연장이 필요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환경 비용을 외면한 화석연료 지원이 돼요
기후위기 대응이 강조되는 시대에 선박 연료 면세를 또 연장하면 친환경 전환 유인이 사라져요. 매년 수백억대 세수가 빠지고 보조금성 면세가 만성화되면 친환경 선박 투자가 늦춰져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