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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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중대범죄 수사를 군사경찰이 맡아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범죄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를 보다 일관되게 수사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71%반대 29%
AI는 왜 찬성하나요?

수사 책임이 명확해져요

수사 주체가 분명해져 혼선이 줄어요. 방첩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구조를 피하고, 군 내부 범죄를 보다 투명하게 다룰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권한 집중이 우려돼요

중대 범죄까지 군사경찰에 집중되면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외부 통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토론 38

찰랑찰랑한 타조2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부드러운 조랑말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2일 전

안 그래도 폐쇄적인 조직을 더 폐쇄적으로 만드는거 같습니다

생기로운 전나무2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2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2일 전

권한 집중이 우려돼요

살랑살랑한 잠자리2일 전

너무ㅠ쉬쉬할 거 같아요ㅠ

열정적인 슬로스2일 전

찬 성 합 니 다.

풋풋한 고래상어2일 전

수사책임 확실히 합시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2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2일 전

재매 친위대말고예~~~

찬란한 세이지풀2일 전

군사경찰이건 경찰이건 못믿겠다 개판임 유전무죄 무전유죄

명랑한 참외꽃2일 전

확실한게 좋기는 하죠

향기로운 앵두꽃2일 전

너ㅓ나다댜재재재ㅐ쟂

두근두근한 팔손이2일 전

군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2일 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믿음직한 가재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설레는 청어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2일 전

한곳에 집중되는건 안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찬성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1일 전

일반경찰이 하도록.

친절한 수호초1일 전

한균데에. 너무. 힘이만핟구

톡톡튀는 감국1일 전

규사경찰이 좋다.수사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일 전

군사경찰이 헌병인가

기특한 키위나무1일 전

권력이 한쪽에 실릴 수 있다

호쾌한 상괭이1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민첩한 노루오줌1일 전

위험한 법안 아닌가요? 저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건거요

알찬 방아깨비1일 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신뢰가득한 직박구리23시간 전

내란 외환은 경찰이 하더라도 그 외 중대범죄는 군검찰이 해야하지 않나?

정직한 거위22시간 전

찬성합니다......

사뿐사뿐한 단풍꽃20시간 전

군사경찰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총명한 금귤꽃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저는 좋다고고 생각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12시간 전

너무 권한이 집중될까 염려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10시간 전

민간 경찰과 서로 경계하고 상호작용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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