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해요
현행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만으로 이뤄지지만, 국민이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돼 있어요. 이 법안은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등을 설치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면 대의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져, 향후 헌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요
국민참여회의와 특별위원회 운영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늘리고, 개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또한 정치적 쟁점마다 의견이 분열되면 개헌 자체가 난항에 빠져 국정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토론 29
왠만한 국회의원보다 국민이 낫다
법 만들때 무슨 특별 이런것 좀 그만만들어라. 누더기 되잖아.
헌법은 당연히 국민들이 참여해여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충성하고 활동하지 국민을 위하지는 않아보인다
국민의 의견들도 중요하다
완전 찬성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죠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내용을 공유좀 해라
당연히 직접 참여해야함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국민=좌파지지 국민?
필요한 것이라 생각은하면서도
JCA48JVDCE
국민이 참여해야죠 귝민이 짱입니다
근데 가능할까? 너무 위대한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ㅋㅋ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죠
과연 맞는걸까 참여하는게
이번에는 실행이될까
국민도 탄핵되려나 그렁
그게 되겠냐 말이안되지
국민참여 보장합시다!
그냥 자기들 머릿수 많다고 밀어부치려는 속셈 아님?
찬성합니다.....
참여자는 일부이고 전부의 의견이 들어가는건 아닐거다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들보다 확실히 낫겠죠
민중정치 = 공산주의
국민 투표로 헌법을 개정하기에는 대중은 너무 멍청하고 우매하고 무지함
약간의 보완은 필요하지 너무 오래됨
차라리 국민이 참여해서 정치권을 완전히 조사버려야 한다
국민이참여하게끔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