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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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위원회 예산 권한이 강화돼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구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사업 조정 권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인구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져요
위원회가 부처 예산에 의견을 반영하고 중복 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면 흩어진 인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저출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권한 비대화가 우려돼요
위원회가 각 부처 예산 편성과 사업 통폐합에까지 개입하면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전문 부처의 정책 자율성과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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