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 예약에 특정 앱 강요를 금지해요.
의료기관이 진료·예약 과정에서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모바일 앱 포함)를 강요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플랫폼이 자사 이용 환자 우대를 유도·대가를 취득하는 행위에 벌칙·몰수 규정을 둬요.
디지털 소외 없이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요
현장 접수 배제 등 사실상 진료거부로 이어지는 관행을 막고,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호해요. 플랫폼의 ‘우대 유도’와 금전 대가 관행을 차단해 의료 선택이 광고·리베이트가 아닌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이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의료 IT 혁신과 편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어요
강요 금지·우대 제한이 과도하게 해석되면 온라인 접수·처방전 전송·약국 연계 등 통합 서비스의 인센티브가 줄 수 있어요. 합법적 프로모션과 불법 유도의 경계가 모호하면 의료기관·플랫폼의 준법 비용이 급증하고, 소규모 병·의원의 디지털 전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토론 20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디지털이 편리하고 좋은면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기에 조율이 잘 해야할것 같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예약이 더 힘들어진다 이 쟁점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할 듯 하다
진료 예약도 왜 돈을 줘야함?
요새는 머만하면 어플로하래.
요새는 스마트폰없으면 안된다.
특정 앱 강요 금지합시다!
맞습니다. 아직도 주위에는 디지털에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기관과 특정 앱업자랑 유착
앱을 너무믿지말아야될듯
앱으로 신상 털릴수도
앱을 너무 신뢰하는것도 좋지 않습니다
앱 함부로 믿으면 안됩니다
앱을 넘 믿으면 안될듯
모르겠네요 좋은지 나쁜지
진료예역을 어플강제는부당
디지털 소외 없이 진료예약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정 앱 강요 금지 했으면 하네요...
무조건 앱이 좋은것만은 아닌거 같네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공정한 접근이 보장 된다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