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조금으로 쌀가공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쌀가공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쌀가공품 홍보, 판로개척, 품질향상 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쌀가공품 소비를 늘리고 쌀가공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해 국내 쌀 수요와 관련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돕으려는 취지가 있어요.
쌀가공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조금으로 홍보·시장개척·공동구매를 추진하면 영세한 쌀가공업체들도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마케팅과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이는 쌀 수요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지역 쌀가공업과 농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국가 예산은 민간의 자발적 부담에 매칭하는 방식이라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요.
자조금 혜택이 일부 업체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자조금 운영 구조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규모가 큰 업체나 특정 단체 중심으로 사업과 지원이 돌아가 중소·영세 가공업체가 소외될 수 있어요. 또한 자조금과 정부 보조금이 과도한 판촉 경쟁으로 흘러가면 가격 왜곡과 재정 낭비가 생기고, 소비자 부담이나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돼요.
토론 20
쌀가공업계는 영세한 업체들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지
농업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꼭필요한 정책인듯보임
농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음
특정업체만 집중안되게 관리감독 필수
쌀가공업계의 경쟁력을 키우자
밀가루 못먹는사람에게 이런 소비장려하기에 딱임
자조금으로 쌀가공 경쟁키워요
쌀가공사업자 성장 도와요.
우유생산 업자들이 왜 가격만 올리고 경쟁 안하는줄암? 정부지원금 때문잉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남아도는 쌀로 과자 만들자
자조금. 불평등. 분배. 문제 우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겠끔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게 정책이 유도되었으면 좋겠네요
농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의존되지 않도록, 그리고 경쟁력없는 곳에는 많이 투자해주는게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있는 방법
국내쌀 수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쌀산업 경쟁력 제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