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3
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주니어 ISA가 비과세 돼요
19세 미만 자녀가 가입하는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19세까지 세금을 안 매겨요. 자녀 세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어요
연 360만 원까지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종잣돈을 만들 수 있어요. 가족 단위 장기 투자 문화가 자리잡고 청년 자립 기반이 마련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부유층 자녀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납입할 여유가 있는 가정만 혜택을 받아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세수가 줄고 다른 복지 재원이 깎이며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