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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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 지원해요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평가·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갖춰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가짜뉴스 분별력이 길러져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아 SNS·OTT의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시민 역량이 길러지고 민주주의가 건강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방통위 권한이 비대해져요
방송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교육 영역까지 관할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새 위원회·예산을 신설하는 옥상옥 부담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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