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 단체의 의료·생계 지원이 명확해져요.
납북피해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그동안 필요는 크지만 근거가 불명확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원을 제도화해, 피해자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게 돼요
법에 사업 범위를 명시하면 단체가 의료·생계 지원을 할 때 근거 논란으로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지원이 안정화되면 고령 피해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긴급 생계 위기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해 피해 회복의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지원의 공정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근거가 생기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받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돼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단체 내부 결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고, 지역·세대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이 단체 중심으로 굳어지면 개인 맞춤형 공적 서비스 연계가 약해질 위험도 있어요.
토론 31
이것 또한 생기면 뒤에서 돈이 새겠지…
지원하는건좋은데재원을어떻게?
피해자 지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이치죠. 이미 했어야 했던 일
진보 보수 모두 지지할만한 정책
피해자는 지원을 해야죠
찬성합니다찬성합니자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납북피해자 단체의 지원 명확해요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듬
일정부분 지원하는건 좋지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우선지원하여 너무 오래 지원하지 않았으면 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담당하는 단체에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첫번째지만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한이치!!!!!!!
븍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이로 비롯된 피해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지원하면 좋겠어요
납북피해자르루ㅡ돕자
납북자를 송환해야한다
납북자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북한 억류 우리국민 현황도 모르는 이죄명
납북자를 도웁시다.
납북자를 도와야합니다
사람은 다 도와야죠
돈으로 지원하는일은 그만
납북피해자도 관심이 필요
피해자 지원 필요함
납북을 도와줍시다.
납북 피해자 지원은 필요함
근데 감사는 하는 조건으로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