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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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새로 생겨요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전담할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새로 설립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산업 육성,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한곳에서 맡기 위한 거예요.
찬성 76%반대 24%
AI는 왜 찬성하나요?
방송미디어 진흥을 한곳에서 맡을 수 있어요
방송산업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는데, 전담 진흥원이 생기면 정책 수립부터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또 하나의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기존 기관들과 업무가 겹칠 수 있고, 새 공공기관 설립은 예산 부담과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질적 성과 없이 관료조직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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