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아동의 놀 권리가 아동복지법에 명시되고, 장애 아동도 비장애 아동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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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통합놀이터가 확대되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성을 키워요. 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면 지자체의 놀이 환경 조성 예산 확보와 정책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놀 권리를 법에 명시해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시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통합놀이터는 설치 비용이 일반 놀이터보다 높아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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