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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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5년 일몰 연장으로 부담을 덜어요
2026년 일몰 예정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친환경 선박·전기차·해외복귀기업·기회발전특구·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9년 또는 2031년까지 연장해요. 지방 주택·교통·서민금융 등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서민과 지방 경제에 도움이 돼요
전기차 구매 부담이 줄고 지방 미분양 해소·새마을금고 이용 서민·해외복귀기업 등 여러 정책 대상이 동시에 세금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방세수 결손이 누적돼요
수년째 반복 연장되는 감면 항목들이 지방재정 결손을 누적시켜 정작 복지·인프라에 쓸 지방세수가 줄고 일몰제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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