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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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도 인사청문 받아요
14등급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요. 비외교관 임명 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관장 자질 꼼꼼히 검증돼요
주요국 대사 등 외교 핵심 직책에 비전문가가 임명될 때 국회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외교 역량 약화를 막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외교 인선 지연 우려 있어요
청문 절차가 늘어나 외교 공백이 길어지고 정쟁이 인선에 개입해 적시 임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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