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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도박‧마약‧저작권침해도 서면의결로 신속 차단합니다.
성범죄물에만 허용되던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침해 정보까지 확대해요. 전자문서 의결로 신속히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92%반대 8%
AI는 왜 찬성하나요?
신속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아요
실시간성 온라인 환경에서 회의 지연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고, 집행 효율을 높여 플랫폼 전반의 법질서를 강화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합법 사용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저작권·사행성 판단은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신속성에 치우치면 오검열과 과차단이 늘고, 이의절차·투명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
토론 22
자연스러운 멸치46일 전
신속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46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6일 전
불법도박 차단합시다!
깜찍한 프리지아46일 전
신속 차단 찬성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46일 전
온라인 검여루반대한다
두근두근한 팔손이46일 전
신속한건 좋지만 이번 정보자원 화재 같은 장애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
환희로운 꿩46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설레는 청어45일 전
신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느낌
기특한 단풍꽃45일 전
이런게 신속 대응 필요함.
적극적인 얼룩말45일 전
마약 심각한문제가 스믈스믈
눈부신 거북이4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45일 전
신속하게 해주세요 ,,
용감한 날다람쥐45일 전
이런건 바로바로 대응해야죠
가뿐한 볼파이톤45일 전
도박 마약은 그렇다 쳐도 저작권 침해도 동일선상에 놔야할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님.
달콤한 에뮤44일 전
문제가 있는것같아요 문제가
창의적인 샐러리44일 전
빠르게 대응해야합니다.
친절한 수호초43일 전
무슨놈에.규치제 차단이 많아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3일 전
불법정보 기준이 모호
기특한 키위나무43일 전
신속대응으로 막아야합ㄴ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3일 전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
포근한 매실나무42일 전
신속하게 대응해서 차단해야된다고 생각하네요..
해맑은 팔손이42일 전
마약은 기준이 확실한데 저작권, 사행성 쪽은 모호한게 좀 그렇네요 불법적인 건 막아야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게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