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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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대인 주택을 공매로 처분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급증하는 구상금 회수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보증금 회수가 훨씬 빨라져요
경매보다 신속한 공매 절차를 활용하면 구상금 회수 속도가 빨라지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전세보증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요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한 공매는 사법적 심사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라 임대인의 재산권과 적법절차 보장이 약화될 수 있고 방어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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