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과학기술계획을 10년 단위로 바꿔요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투자전략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바꾸어 장기적 방향성과 단기적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개정이에요. 연구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연구개발의 일관성이 높아져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이 안정화되어 연구기관과 기업이 지속적 투자를 계획할 수 있어요. 변화가 잦은 예산편성으로 인한 연구 중단을 줄이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책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10년 단위 계획이 시대 변화에 뒤처질 위험이 있어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정부의 장기 계획이 관료적 경직성을 강화해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토론 31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지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5년이 적당한것 샅다
세상변화가빠른데 기간을 줄여야지
정권 때마다 바뀌는 정책 반대. 일관성 있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장기적 안목이 필요
뭐든지 예측성이 중요
10년단위가 적절하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너무 바뀜
과학기술력의 경쟁성을 강화할수 있다면...
국가과학기술계획을 년단위보다 지방소홀이먼저해결이되어야
과학기술이 얼마나 빠른데 중장기로?
국가 기본단위 10년 좋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재조업 등은 장기로 가서 살리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짧게하면 좋을 듯
국가 기술 계획합시다!
10년단위의 기술 갑춥시다!
5년은 짧고 10년은 적당해보임
몇년단위로 바꾸건 정부가 지원을 잘해야한다
기간을 늘리면 세월이 그만큼 기다려줄까
연구개발 중요성 강조
지금은 이재명 정부니까 욕안먹을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할거라고 믿고있음
연구개발은 중요한데 인재도 많나요? 의대에 뺘져서 공대 늘려서 대접하고 인재 늘려야지 연구도 발전하죠
5년이 짧다고? 세상 변하는데 이제 연단위도 아닌 월단위로 바뀐다. 그 흐름에 탈 수 있어야지. 지금은 유연함이 중요하지 경직시킬 이유가 없다. 연임제 확신이라도 하는건가?
핵심 사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느것도 좋은거 같아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요즘 흐름이 얼마나 확확 바뀌는데 10년?ㅋㅋㅋ 뭐하나 붙잡고 있다보면 다른 나라는 이미 우주로 떠나잇슬 듯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