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여부 심사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여부 심사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내도록 하고, 단순 민원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마약 여부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신청자가 내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또한 전문기관 위탁으로 심사가 빨라져 제약·식품 산업도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마약류 관리 행정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어요.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업이 성분 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해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연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험을 해야 하는데 매번 비용을 내면 혁신 의지가 꺾일 수 있어요. 또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성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가 약해지고, 신약·신소재 개발 속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14
마약이 판을 치네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음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음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검사는 복용의심자가 우선 결제하고, 만약 음성이면 환급 양성이면 야짤없이 구속
저런 놈들에게 쓰는 비용도 아까워
ㅈㅅㄷㅅㄷㅅㄷㅅㄷㅅ
마약류 여부 심사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면 조금 어쩔 수 없겠지만,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면 괜찮고요..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약류 심사는 식약처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의심자 중에 마약 하지 않은 사람한테 환급해주면 좋을듯
일괄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다면 반환조치 등 관련법규를 만들어야한다
마약자에게까지 돈을 쓰는게 좀.....
에휴 이런 일이 버러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