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권리를 보장해요.
근로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해 기본 권리를 규정해요. 서면계약, 부당 변경·해지 제한, 보수 지급 원칙, 괴롭힘 방지와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 근거를 둬 보호 공백을 메워요.
노동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플랫폼·특수고용 등 기존 제도에서 빠진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계약·보수·안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분쟁조정과 표준계약서가 확산되면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예측 가능한 일터 환경이 조성돼요.
기업 운영의 경직성이 커질 수 있어요
포괄적 권리 규정은 계약 자유를 제약하고, 업종·플랫폼 특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분쟁 증가와 행정 부담이 늘면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요.
토론 39
너므 노동자만 유리.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노동자 보호하자.ㅅ.ㅅ.
찬 성 합 니 다.
노동. 사걱지대엊애자
찬성랍니다 찬성합니다
이게 맞지 알바든 프리랜서든 다 보호해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사업자가 너무 힘들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찬성합니다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없애요.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 커집니당
노동자 권리보호를 지켜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ㅗㅗㅓㅇㄱ쇼ㅑㅐㅑㅏㅓㅗㄹ
찬성합니다. 근로자에게 힘을 더 실어주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러다 기업들 다 떠난다 ㅉㅉ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살아갈 수 잇겐 해줘야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찬성합니다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
찬 성 합 니 다.
너무좋은 안건이에요
기업자도ㅜㅜ생각하자구
일자리 및 일할권리 보호해줍시다
일할권리 보장해 주자구요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는 무조건 없어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