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7
61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권리를 보장해요.
근로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해 기본 권리를 규정해요. 서면계약, 부당 변경·해지 제한, 보수 지급 원칙, 괴롭힘 방지와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 근거를 둬 보호 공백을 메워요.
찬성 87%반대 13%
AI는 왜 찬성하나요?
노동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플랫폼·특수고용 등 기존 제도에서 빠진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계약·보수·안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분쟁조정과 표준계약서가 확산되면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예측 가능한 일터 환경이 조성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업 운영의 경직성이 커질 수 있어요
포괄적 권리 규정은 계약 자유를 제약하고, 업종·플랫폼 특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분쟁 증가와 행정 부담이 늘면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요.
토론 15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0시간 전
너므 노동자만 유리.
살랑살랑한 수련1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정직한 거위19시간 전
찬성합니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18시간 전
노동자 보호하자.ㅅ.ㅅ.
열정적인 슬로스18시간 전
찬 성 합 니 다.
친절한 수호초18시간 전
노동. 사걱지대엊애자
눈부신 정향풀17시간 전
찬성랍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7시간 전
이게 맞지 알바든 프리랜서든 다 보호해야한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17시간 전
사업자가 너무 힘들다
풋풋한 맨드라미13시간 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민
풋풋한 고래상어13시간 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9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대단한 소라7시간 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없애요.
평온한 아글라오네마6시간 전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 커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