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에 중앙안전위원회를 둬요
개별 사업장 단위 운영으로는 전국 단위 사업의 안전·보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개선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에는 중앙위원회를 설치해 전사적 안전보건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규모 사업의 안전·보건을 전체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전국 여러 현장의 안전 기준·교육·정보 공유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돼요.
위원회가 또 하나의 형식적 회의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사업장·노사협의체·안전조직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위원회가 추가되면 중복 구조가 생기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토론 31
좋은 취재 같아서 찬성
또 쓸데없는 형식적 기구 만드나?
안전에 필요하다면 찬성입니다
세금낭비에. 반대합니다.
원청 위에 중앙위원회면 하루종일 회의만하다 끝날거 같은디
굳이 군더더기를 만드는 느낌
위원회 어쩌구저쩌구.
형식적인 위원회 반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이미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이 있는데 굳이
안전을 우해서라면,,
찬성합니다!!!!!
취지에 공감하나 처벌 강화가 우선입니다
대규모사업에안전위원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또 세금낭비하는 기구 만들려하네 이런거 만들면 민주노총 2중대랑 다를게 뭐냐?
형식적 기구 개설 그만
대규모 사업에 위원회설치해요
안전 관리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인재야말로 진정한 비효율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개입하지마라
도대체 어디까지 정부 입맛대로 해야 속이 편한거지
예산낭비일듯 싶은 정책
형식적으로 전략해버릴게뻔함
위원회 좀 작작 만들어라
세금낭비하지마요~!! 필요없는 기관 축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안전이 필요하면 좋죠
안전쪽에는 세금 아끼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걸 강화합시다. 형식상 기구일 뿐 바뀌는 건 없을 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