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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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이사회 견제와 감사를 강화해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이사 정수의 1/4에서 1/3로 올려요. 또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를 넓혀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5%반대 15%
AI는 왜 찬성하나요?
회계 부정과 전횡을 줄여요
개방이사가 늘면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내부 인맥 중심 구조가 완화되고, 외부감사가 확대되면 회계 처리의 기준이 선명해져 부정·횡령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쉬워져요. 결과적으로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자율성과 다양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외부 인사가 늘고 감사 의무가 확대되면 학교법인이 민첩하게 투자·운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형식적 외부 인사’가 들어와 책임은 늘고 실질 개선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제도만 키우고 현장의 교육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요.
토론 25
달달한 개미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20시간 전
부정부패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함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9시간 전
사학의자유 침해다.
살랑살랑한 수련1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9시간 전
사학의 자유가있습니다
열정적인 슬로스18시간 전
찬 성 합 니 다.
친절한 수호초18시간 전
사립학교. 부패방지하자
호쾌한 상괭이17시간 전
그렇게 다 규제하고 나라, 인재 경쟁력이 퍽이나 강화되겠다~
눈부신 정향풀17시간 전
찬성합이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7시간 전
적당히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한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16시간 전
사립인데 너무 제한
설레는 청어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3시간 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민
풋풋한 고래상어13시간 전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10시간 전
부패를 줄여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9시간 전
감시도 중요하지만 갑질이 더 문제인듯..
재치있는 고래상어9시간 전
회계부정등 자기들끼리 다해먹는 구조 없애야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9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8시간 전
ㅓ더더더댜ㅑ쟈쟈쟈쟈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