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이사회 견제와 감사를 강화해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이사 정수의 1/4에서 1/3로 올려요. 또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를 넓혀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회계 부정과 전횡을 줄여요
개방이사가 늘면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내부 인맥 중심 구조가 완화되고, 외부감사가 확대되면 회계 처리의 기준이 선명해져 부정·횡령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쉬워져요. 결과적으로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화돼요.
자율성과 다양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외부 인사가 늘고 감사 의무가 확대되면 학교법인이 민첩하게 투자·운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형식적 외부 인사’가 들어와 책임은 늘고 실질 개선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제도만 키우고 현장의 교육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요.
토론 39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부정부패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함
사학의자유 침해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사학의 자유가있습니다
찬 성 합 니 다.
사립학교. 부패방지하자
그렇게 다 규제하고 나라, 인재 경쟁력이 퍽이나 강화되겠다~
찬성합이다 찬성합니다
적당히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사립인데 너무 제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민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부패를 줄여야 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감시도 중요하지만 갑질이 더 문제인듯..
회계부정등 자기들끼리 다해먹는 구조 없애야합니다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ㅓ더더더댜ㅑ쟈쟈쟈쟈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리가 많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상호 견제는 중요하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학 쿄의투명성ㅂㄷㅂ
찬성합미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사립학교는 특히나 감사해야지
이러누ㅜ규재는 반대한다
사립학교 다닌 사람으로서.... 정말 말도 안나옵니다 ㅋㅋ 이런 정책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