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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를 금지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를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근기법 기준 외에 건축법‧농지법 위반 가설건축물 제공을 명확히 금지해요.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찬성 72%반대 28%
AI는 왜 찬성하나요?
안전과 지역통합을 촉진해요
화재·한파 등 재해 취약 숙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최소 주거기준을 보장해 산업 의존 지역의 갈등과 분리를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현장 주거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어요
단속·금지 위주 접근은 즉각 거주 대체지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임시숙소·보조금 등 병행대책이 없으면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토론 18
자연스러운 멸치4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5일 전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시설로 하는게 어때서?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5일 전
외노자에게 호화 주택을 주란말?
친절한 수호초45일 전
외노자에게도 좋은 주거환경
톡톡튀는 감국45일 전
외국인근로자도 인간다운 삶권리
승승장구하는 매화45일 전
불법 건축물이라면 금해야
창의적인 샐러리45일 전
실수로 반대 눌렀는데 찬성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부의 지원이 너무 큰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반대입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45일 전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 합시다
기특한 단풍꽃44일 전
사람답게는 살아야죠
명랑한 참외꽃44일 전
근로자 인권 보호해주세요
적극적인 얼룩말44일 전
불법 외국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달콤한 에뮤44일 전
금지해야 하죠 당연히
기특한 키위나무43일 전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더 혜택을 퍼주는 나라
비전있는 벌새43일 전
필요에 의해 입국시키고 일을 시키고 세금도 걷는데 사람답게 대우해줘야 마땅
설레는 청어42일 전
불법적 규제가확실히 필요해보임
눈부신 거북이4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2일 전
근로자 불법 금지합시다!
로맨틱한 고수42일 전
외국인 건축 금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