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마감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이직준비급여를 도입해요
고용보험에 ‘이직준비급여’를 신설해 청년(만 18~34세)에게 최대 600일, 장기 가입자에게 자발적 이직 시 90일 지원하는 개정안이에요.
찬성 76%반대 24%
AI는 왜 찬성하나요?
경력 전환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져요. 불합리한 근무환경에서 과감히 이직할 수 있어 고용 질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창업과 혁신 산업 진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 고갈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장기간 급여 지원은 기금 부담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이직이 늘 수 있어요. 근속 의욕이 줄고, 실제 취업 연결 효과가 미흡하면 재정만 낭비될 수 있어요.
토론 13
기특한 단풍꽃63일 전
이걸 악용하지 않길
번영하는 악어63일 전
실업급여처럼 중국인들도 타먹을거같아서반대
호쾌한 상괭이63일 전
나라에 돈이 남아 도냐? 인구는 소멸해가고 기업은 민주당발 악법 때문에 망해가는데 참 별의별 법안도 다있네 ㅉㅉ
담백한 삵6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63일 전
이거하면 돈주고 저거하면 돈주고
두근두근한 팔손이63일 전
세금이 너무 많이 풀리는 느낌이다
로맨틱한 고수63일 전
이직준비급여 만듭시다!
설레는 청어62일 전
이직준비급여까지는 너무과한듯
오붓한 향나무62일 전
돈이 아주썩어나네요
생동감있는 산정향62일 전
그돈은 또 세금으로쓰네요
재빠른 스톡62일 전
실업급여도 중국인이타먹는데 이직준비금도 중국인들이 타먹을듯
찬란한 박쥐62일 전
찬성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61일 전
이직하는건 개인이 할 일이지 무슨 국가가 나서.